서울 서남부의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한 난곡선 경전철 사업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발표가 지연되며 사업 추진이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최근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로 인해 예타 기준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난곡선 예타 통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난곡선 사업 개요, 예타 진행 상황, 국가재정법 개정안 내용, 그리고 향후 전망을 정리해본다.
난곡선 경전철 사업 개요
서울 관악구 난향동에서 동작구 보라매공원까지 약 4.08km를 연결하는 난곡선 경전철은 교통 소외 지역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고,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기존 지하철망과의 연계성을 높여 서울 서남부 지역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 난곡선 기본 정보
노선 길이 : 4.08km
정차역 수 : 5개
환승 노선 : 신대방역(2호선)과 연결, 신림선 경전철과 환승 가능
사업 방식 : 정부 재정사업
난곡선이 개통되면 신림선 및 2호선 환승을 통해 여의도·강남으로의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 사업 진행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타 진행 상황
난곡선은 2022년 기획재정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이후 경제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나 예타 결과 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 예타 진행 과정
1. 2022년: 기재부 예타 대상 사업 선정
2. 2023년~2024년: 경제성 평가 진행
3. 2025년: 예타 결과 발표 예정
가장 큰 문제는 경제성 부족이다. 현재 예타는 경제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은 경전철 사업은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난곡선은 짧은 노선 길이와 상대적으로 낮은 이용객 수로 인해 경제성이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이에 대응해 정책적 필요성(교통복지 및 균형발전 요소)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연구원 또한 수도권 균형발전지수 도입을 통해 예타 기준 개선을 제안한 바 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시철도 예타 기준을 개선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예타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경제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하지만 2019년 기획재정부가 예타 방식을 변경하면서 수도권 사업에서 지역균형발전 평가 항목이 제외되었다.
그 결과, 수도권 내 도시철도 사업은 경제성 평가만으로 예타를 통과해야 하는 구조가 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철도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의 기존 인프라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일수록 정책적 필요성이 높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 개정안이 난곡선에 미치는 영향
1. 경제성 평가 비중이 줄어들고, 정책성 평가가 반영될 가능성 증가
2. 교통 인프라 부족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유리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 커짐
3. 난곡선 예타 통과 확률 상승
현재 수도권에서 진행 중인 12개의 도시철도 사업 중 예타를 통과한 것은 단 3개에 불과하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난곡선을 포함한 여러 수도권 철도 사업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개정안 통과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난곡선이 예타를 조속히 통과하고 본격적인 착공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마무리
난곡선 경전철은 서울 서남부 지역의 대중교통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핵심 사업이다. 하지만 경제성을 중심으로 한 기존 예타 방식 때문에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난곡선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 다른 경전철 사업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와 지역 정치권은 정책적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며, 향후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난곡선 사업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예타 발표 및 개정안 통과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한다.
